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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도 꼭 들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니까 안심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임대인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아니다"라는 글도 같이 나와서 헷갈리죠. 오늘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정확히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전체 임대인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지금 의무가입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뿐이에요먼저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전세금반환보증(흔히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 구조죠. 반면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별도 상품이에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으로 집에서 받는 법 이사 날 짐 정리하느라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을 때,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어서, 준비물부터 신청 순서, 수수료, 처리 시간, 주의할 점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요약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 계약서 파일을 올리고 500원을 내면 돼요. 방문 신청(600원)보다 100원 저렴해요.🔑 확정일자가 뭐고 왜 받아야 하나요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고 공식적으로 찍어주는 날짜예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위..
HUG 전세보증 기준 90%에서 80%로 낮춘다는데, 지금 전세 계약하는 세입자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한 말이 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80%는 아직 계획 단계예요.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확인해야 할 현재 기준부터 정리해 볼게요. 🏠 핵심만 먼저현재 전세보증 기준은 90%이고, 80%로 낮추는 건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계획이에요. 하반기에는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 도입된다고 해요(머니투데이 보도).📌 지금 HUG 전세보증, 이렇게 돼 있어요HUG 공..